교원정년 정책결정에 나타난 쟁점

정부가 교육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장경제 논리와 특히 ‘나이 많음=무능교사’로 규정하는 비논리적 잣대를 앞세워 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함으로써 교원 사기가 급락하였다. 교원들의 사기저하는 교원 신분에 대한 결정이 교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되었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다시 말해, 교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교육의 특수성과 교원의 전문성, 교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육계전반에 걸쳐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단침체상황이 촉진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교원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차후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개혁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게 하는데도 크게 일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