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 발전방안

Ⅰ.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보육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양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가족 지원이라는 공공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 지원에 그치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지나치게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규모와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의 비율,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1) 전체 보육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22,149개소 중 3,538개소(16%)로, 이중 국공립시설은 1,330개소(6%), 법인 시설은 1,633개소(7.4%), 법인외 시설은 575개소(2.6%)이다. <표 1>를 보면 1992년 정부 지원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4,513개소 중 1,159개소를 차지해 25.7%였는데 그 이후에는 정부지원 시설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 전체 보육아동 중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4.4%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800,991명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03,351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