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싸이클링에 관한 보고서

강화되는 리사이클링 규제
1990년대 이후 선진국 환경정책의 특징중 하나는 리사이클링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폐기물 문제가 다른 오염원에 비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폐기물 양 자체가 늘어나는 데다 제품 고급화에 따른 복합소재 이용 증가로 리사이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중에서도 환경규제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경우 이미 1994년부터 순환경제법을 시행중이다. 순환경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 생산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즉 과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제품의 개발, 제조, 가공 또는 판매를 담당하는 주체(수입업자 포함)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불리는 이러한 원칙은 이후 각국 리사이클링 규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순환경제법을 기본법으로 독일에서는 제품별 리사이클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미 용기포장재, 전지, 자동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