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론정리

가. 일부청구의 의의와 종류

A. 일부청구의 의의와 근거
일부청구라 함은 일정한 요건사실에 의거한 금전이나 대체물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임의로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일부청구인 취지를 적거나 청구원인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인 청구라고 한다. 또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묵시적인 청구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후에 이러한 분할소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전소에서 원고가 당해소구가 일부임을 명시하였거나 아니냐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있다.

B. 一部請求가 利用되는 理由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원고가 갖는 채권이 확정된 수액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된 이용 목적이 다를 수 있다.

① 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는 우선 그 손해액을 주장하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주장을 기다려 다툼이 있으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