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호주제 폐지

1) 개황

·여성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주창된 호주제 폐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인정, 여성부의 설립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민법상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 삭제 및 관련규정 개정 주장
·민법상 호주제 관련조항의 삭제·개정 여부 및 개정 시기, 그 여파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2) 논의의 방향

가. 호주제도란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나. 현행 가족법 상의 문제점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