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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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에 대한글입니다.
형사절차상_성폭력_피해자의_보호와_그_한계

본문/내용

1. 보호를 구할 권리

첫째 보호를 구할 권리는 성폭력특별법에서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출판물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제20조) 및 공무원의 피해자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의 금지(제21조), 심리의 비공개(제22조) 등이 그것이다. 이 규정들은 범죄자로부터, 그리고 사회일반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몇 번이고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피고인과 대면함으로써 생기는 공포감이나 보복의 위험, 형사절차가 주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들이라고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심리의 비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나(헌법 제27조, 109조), 법원조직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원조직법 제 57조 제1항 단서…(생략)

참고문헌

송선향,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충북대 석사논문 2002
김은주/이대성/이미정/이창한,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피해자학 연구」제9권 제2호
김영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조사에 대한 검토, 수사연구 2000. 4월호
김엘림,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여성연구」 2000년 여름호
최영애,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과제” 「피해자학 연구」2000, 제8호
정현미/진수명/장규원/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허경미, 성폭력범죄의 보호체제 개선방안, 「경찰학 연구」2002 봄/여름 제2호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사회」1993년 하반기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1994, 제3호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제 4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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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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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를 구할 권리

1)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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