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 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Ⅰ. 판례 소개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사건의 표시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 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관련판례
대법원1989.10.24.선고88다카24776판결(공1989.1755)

관련법령
어음법 제7조,제9조,제16조

원심판례
창원지방법원1999.05.28 98나9841

전문1999.11.26 99다34307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상고인】여윤현
【원심판결】창원지법1999.5.28.선고98나9841판결
【주문】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