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의 활성화와 교육자치에 관한 고찰

발제자의 이러한 관점은 시 군 구 단위 교육청 차원의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와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교육자치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학교는 교육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학교에 교육자치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교육정책의 심의 의결의 결정 단위는 학교가 아닌 상급 단위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학교전체회의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참관을 하고 있다. 실제 교육행정당국의 역할을 이러한학교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 지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