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급식 정책 제안에 관한 고찰

1.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개요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캐나다 정부가 원조한 분유를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작된 이후 1981년에 학교급식법을 제정하고, 1995년부터 중고등학교 급식을 부분적으로 시작하였음.
○ 1996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 공포(1996.12.30, 제5236호)됨에 따라 외부 위탁급식 업체에 의한 학교급식이 허용되고, 직영급식 원칙이 무너지게 됨.
○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특수학교는 1992년에, 초등학교는 1998년에 전면 급식을 이루어졌으며, 중학교는 2002년 12월 현재 88.7%의 급식률을 보이고 있어, 초·중·고 특수학교를 모두 합하여 평균 96.4%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9989개교에서 655만 여 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7에 달하는 숫자임.
○ 최근 위탁급식 업체가 공급하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급식사고가 급증하면서, 학교급식 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