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방안 탐색에 관한 고찰

2. 내용에 대해
학교급식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제시하면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거의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은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 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그러나 서울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서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996년 학교급식법에 의해 외부 위탁급식이 전면 허용된 이후, 사업체, 병원, 대학 등에서 운영되었던 위탁급식이 학교급식에도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지만,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울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위탁급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상과 같은 현황을 볼 때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100%(98.9%)가 직영급식인 반면, 중학교는 100%가 위탁급식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94.4%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문제제기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서…(생략)

(1) 학교급식의 운영형태 대한 논쟁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은 교육적 관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운영의 효율화, 재정의 부담과 같은 관리운영 측면보다도 교육적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어떤 운영형태가 바람직한지가 가장 우선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학교급식 운영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출발점으로 교육적 관점보다는 관리운영의 효율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