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과제평가

1. 제도적 평가
정책평가는 평가주체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제도적 평가(institutionalized evaluation)와 민간에 의한 비공식 평가(informal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평가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행정의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정책 활동과 그 성과, 그리고 기관역량 등을 확인 검토하는 공식적 관리활동으로서의 평가를 의미한다. 제도적 평가는 성격상 판단평가를 위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석적 평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김현구 교수님에 따르면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와도 비교될 수 있는데 첫째, 평가대상인 ‘정책’에 대하여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 분석적 평가는 정책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집행과정은 부수적으로 고려할 뿐이다. 제도적 평가도 정책성과를 강조하지만 집행과정이나 정책형성, 그리고 기관의 정책관리 역량까지도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포괄한다. 둘째, 분석적 평가와 제도적 평가는 ‘평가’의 성격을 달리 규정한다. 분석적 평가는 성격상 과학적 연구 활동이지만, 제도적 평가는 귄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 관리통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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