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 주도하에 관계법이 제정되고 행정적인 제도와 인력이 보강되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복지 발전도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의는 명목적으로 국민을 참여의 주체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는 정부가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주도로 국민 일반이 참여하되 가능한 한 민간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참여복지의 목적은 정부의 주도하에 국민 참여를 통한 참여복지사회의 실현’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 할 수 있겠다. 다만 구체적 목표 설정은 향후 참여복지의 평가분석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개혁성, 통합성, 미래지향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참여복지의 목표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
: 사회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적 협상기구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의 대표들이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결정과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개혁적 참여복지를 지향.
토론자는 참여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향후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