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에 관하여

먼저 거시적인 측면, 즉 사학의 정체성 문제부터 보기로 하자. 사립학교가 그 정의상 국·공립학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그것의 설립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인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사적인 주체가 어떤 교육이념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국가나 정부조직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자립과 자율을 대원칙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이에 예컨대 우리가 소위 ‘교육선진국’으로 자주 예거하는 독일의 경우 사립학교는 ‘자유로운 학교’(freie Schule = free school)라고도 불린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상당한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사립학교 설립 및 교육 주체에게 주어져 있는, 불간섭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우리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좀 더 복잡하고 특수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국력이 지극히 미약하여 국가가 국민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거의 전무했던 시대에, 선의의 선각자들이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순수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설립한 것이 우리 사학의 역사적 출발이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