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행정·장학체제 개선방안에 관하여

1.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조정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대한 차상급 행정기관이었던 시군구 교육청들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시와 통제에 치중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교육청은 각 지역별로 학교장의 학교운영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로 달라져야 한다.

① 시도교육청은 시도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 교원 및 행정직 인사, 교육예산 배분, 지역교육청간 학교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지역교육청간 정보 자료 공유, 교육활동 우수 사례 발굴 전파, 행정 업무 및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한다.

②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업무 중개 기관이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특히, 교육자치제의 확대 실시로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더라도 지역교육청은 ｢현장 교사 장학위원｣들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 도입 - 교육 행정직 임용제도 개선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