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고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은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연수기회를 각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있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연수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의 질 저하와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3. 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1>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계속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용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 시행이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기형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을 선도해야 할 공공영역에서 상시고용 자리에 일용직 계약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그 피해를 일하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2> 균등처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기 전에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 인상과, 연간 임금 지급일수 제한을 없애고 수당 지급의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휴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