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1994 분쟁사례

G A T T 1 9 9 4 란

■WTO 3대 협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함께 WTO의 3대 협약중 하나임.
•GATT 1994 서정일, ‘국제통상법론’, p.190

-UR협정 타결로 1947년 체결되고 7차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수정·추가되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 전체가 세계무역기구체제에 편입되었다.
-1947년 원래의 GATT협정과 WTO의 GATT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GATT 1947`, 후자를 ’GATT 1994`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GATT 1994`는 WTO에 편입된 기존 GATT규범과 UR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GATT규범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GATT체제에 포함된 협정으로는 농업협정,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 교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선적전검사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등이 있다.
-UR협정에서는 GATT에 관련된 기존 협약들 중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면허절차협정, 반덤핌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GATT 1994로 편입함으로써 종전에 개별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오던 것으로 WT…(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