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 2장의 크게 4부분 -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관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와 재항고 - 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통칙의 주요내용은 신고의무와 응급조치, 고소의 특례와 관련된 것이다.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하였고, 아동, 노인, 장애인의 의료와 교육, 보호 등을 담당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상담소의 상담원 등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4조). 응급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만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로 인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제5조).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제6조)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관할 법원, 송치, 이송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조사관리에서는 신고 받은 경찰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한 후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가정폭력 행위자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8조, 제29조) 하였고,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신설하였다(제20조).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집행하는 보호 처분 관련의 내용, 항고와 재항고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를 7가지 두었는데,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보호 관찰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의 치료와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제40조) 등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한 피해자 항고권을 인정하였고(제49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 불처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7조).
제3장에서는 배상명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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