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쟁송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CAFC가 내리는 判決例는 미국의 특허청의 심사기준이나 특허법 뿐만 아니라 外國의 특허법까지도 개정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Biz model특허라는 새로운 보호객체에 대한 보호기준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또한 구체적인 특허침해여부의 논란에 대해서도 권위있고 일관된 해석과 판단을 통해 법 운용의 치밀함과 특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 전문법원의 발전은 단지 특허쟁송제도만의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특허제도와 특허실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논란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특허법원의 판단이 일관된 흐름으로 결정되고 축적,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특허쟁송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특허침해사건을 특허전문법원에서 다루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 현행대로 이원적인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다소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