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기본 원리

Ⅰ.서론

세법이란 국가의 재정자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국가의 조세권력은 부과·징수의 측면과 분배과정의 측면으로 논의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사회국가는 조세수입을 통하여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 국민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분배를 재조정하고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각종의 조치를 행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민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조세는 국가가 통치조직을 가지고 존립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조세법이 제정되게 된 것도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조세법은 근대조세국가의 태동기에 입헌군주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당시의 조세법과는 그 내용이나 조세법이 가지는 이념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세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조세법률주의 이념과 국고주의 원칙은 오늘날의 조세법 원칙에도 주요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오늘날 조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