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발전적 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

Ⅱ.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방향

1.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성과 기본전략

(1) 복지증진의 필요성

시장기구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는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그 성과를 사회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성장으로부터 얻은 성과의 분배에 관한 시장기구의 결함은 종종 성장 자체를 위협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시장기구의 자율적 메커니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별도의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사회복지의 문제를 접어두고는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산업화 초기에 존재했던 무제한적인 노동공급을 토대로 최소노동비용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에 힘입은 바 컸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및 자본에 의존하면서 물적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고, 수요측면에서도 수출증대에 지나치게 의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