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의 사회적 이슈 및 특징과 문제점

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공동모금회가 지향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즉 공동모금회 mission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mission의 수립이 공동모금회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활동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에 그 mission을 지역 공동모금회 멤버 조직들이 시민들의 상호 부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이들 조직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돕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공동모금회의 멤버 조직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 조직들을 돕는 것을 mission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무엇을 위해 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가를 모든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경우 법의 기본적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하여 민간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mission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조직의 mission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왜냐하면 방향과 활동에서 구체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될 수 있는 공동모금회의 많은 제한점들은 바로 이러한 mission의 부재와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member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는 다른 형태의 공동모금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공동모금회의 방향과 활동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mission을 소수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② mission과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서 공동모금회는 운영의 원칙을 세우는 과제를 갖는다. 지금까지 공동모금회는 전반적인 운영의 원칙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결정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회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mission의 하부 차원에서 조직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지향 원칙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수립되어져 나갈 때 조직의 활동이 공동모금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동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향력에 상관없이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 지역공동모금회는 배분의 inclusiveness의 원칙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전문성 중심 원칙, needs의 우선 순위에 따르는 원칙 등을 개발하고 이러한 원칙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공동모금회의 배분 기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의 확립이 없이는 한국 공동모금회의 활동은 구체적 방향을 상실할 수 있고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요한 기능과 관련하여 조직 운영의 원칙들을 일부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각계 각층의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③ 공동모금회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참여를 보다 폭 넓게 포괄할 수 있게 하는 과제, 즉 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하여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 및 이해들이 표출될 수 있게 하는 inclusiveness의 과제를 갖는다. 현재 전국공동모금회의 경우 배분의 포괄성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배분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대표들의 참여에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모금회가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공동모금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전국공동모금회의 경우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에 각기 약 2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부 위원회의 개발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견해들을 합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참여의 폭이 보다 확대되고 일부 집단에 의한 독점적 운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④ 공동모금회는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및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제를 갖는다. 공동모금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의 활동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각 위원회의 관계를 기능 측면에서 재정비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동모금회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시급할 것으로 본다. 먼저 위원회 구조의 측면에서 현재 법에 의해서 3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공동모금회의 기능 향상을 위해,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의 결정 가능성에 대한 견제를 위해 활동을 분장하고 세분화하는 형태로 각 위원회에 하부 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동모금회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위원회 기능 및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현재 기획, 배분, 모금 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와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