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가 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Ⅰ. 교육의 자율성에 수반되는 책무성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학생평가는 수없이 해왔으나, 정작 학교의 구조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학교평가는 그동안 소홀히 되어 온 것이 그간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다. 그렇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는 커다란 흐름속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촌(Earth Village)라 불리는 데서 보듯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한 교류와 협력속에서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학교의 경영체제도 과거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전문적인 것으로 자율성(autonom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 있다. 교육공동체의 구성, 교육수요자의 요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경영에의 참여 등에서 보듯이 학교의 경영은 그 교육적 성패가 어느 특정한 교장의 리더쉽이나 역량에 의하여 결판나는 체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교육의 자유,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본질의 구현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일컬어지는 용어에 다름이 아니다. 교육법학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