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 운동의 의의와 실태 및 과제에 관하여

한편으로, 2002년 5월 22일에 전라북도 내 13개 단체들이 참가하는 ‘전북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전라북도 조례제정 연대회의는 WTO협상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로 급식조례 시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전라북도 급식조례 시안의 내용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공성을 강조하였다.
전북에서 시작된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 본부｣ 구성 운동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학교급식법 개정 연대회의｣를 매개로 전국 각지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다. 학교 급식개선 운동의 발전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법 개정 운동과 조례 제정 운동이 일종의 ‘국민운동’ 형태로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은 급식법 개정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급식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