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에 대하여

Ⅰ. 상업장부의 연혁과 의의

1. 상업장부의 연혁
상업장부 제도는 그 흔적이 고대 그리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원래 단순히 거래내역등을 기재하던 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켰고, 13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복식부기를 발견함으로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14세기에 이르러서 프랑스에서는 상인들의 상업장부기록을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이 법률은 소상인, 대상인 구별이 없고 상인이면 무조건 기록하게 되있어서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이 법률은 온 서유럽에 퍼졌다. 19세기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이 폐해를 인정하고 상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었다. 19세기 독일의 법은 후일 한국의 법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있어서 상업장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 이전부터 물론 한국에도 전통상인이 있어 이와 유사한 기록들을 남겼던 것은 사실이나 상업장부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실행된 것은 1963년 제정된 제정상법이 그 시작이다. 1963년 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일기장,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등 세가지 종류를 규정한 것이 상업장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생략)

2. 상업장부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