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대립’의 문제설정 비판

2.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임혁백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최소강령적 정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검토하고 있는 이론들이다.

1) 군터, 풀, 디아만두르스의 정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반체제적 정당 또는 사회운동이 부재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체제적 정다 또는 사회운동의 부재는 경쟁 세력간의 정권교체, 극단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지와체제의 안정성, 극소수 반란세력의 패배와 처벌, 정당제도의 급격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에 의해 검증된다.

2) 셰보르스키의 정의

주어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하에서 특정한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 되었을 때, 즉 어느 누구도 민주적 제도 밖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이 패배한 바로 그 제도 내에서 다시 경쟁을 시도하는 것뿐일 때,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3) 린츠의 정의

어떤 주요한 정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