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② 존속살해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가해자의 직계존속들이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피해자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40%이상이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해자나 가족구성원들(주로 가해자의 어머니)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③ 존속살해범죄의 주요 범행이유는 가해자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정신상태에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와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이외의 가족구성원(특히, 가해자의 어머니)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범행이유는 피해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주로 가해자의 정신이상상태가 원인이 되어 범행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의 학대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주로 가해자와 그 배우자간의 가정불화(배우자의 가출, 이혼요구, 고부간의 갈등 등)가 원인이 되어 범죄가 발생한다.

④ 대부분의 존속살해사건에서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