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구현에 관한 고찰

제1절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1. 홍보물 발간·배포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발간·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노력 그리고 당해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주로 도용되는 국내상표 13개, 외국상표 70개 등 총 83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1,500부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 책은 등록원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주로 도용되는 지정상품류를 중심으로 상표등록원부상의 권리관계와 등록상표 등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위조상품단속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도심지역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및 홍보물 배포

위조상품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