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Ⅰ.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에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일체형의 형태를 띤다.
1. 개요
(1)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목적
생활보호법 제1조는 「이 법률은, 일본 헌법 제25조 -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에 따라 규정된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동일한 기준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 후 생활보호제도의 틀 안에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체형이다.
(3)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리
국가책임에 의한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호청구권무차별평등의 원리, 건강한 문화적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호의 보족성의 원리 등이 있다.
(4) 일본 생활보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