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동론

Ⅰ. 문제제기

○ 최근 들어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악화와 함께, 청년 실업 문제가 새로운 정책적
이슈로 등장
- 전체 실업률이 3.6%인 반면, 20대 청년층 실업률이 7%를 상회하는 등 2000년
이후 일시 호전되던 청년층의 구직난이 다시 악화되는 양상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 중.
○ 다른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사오정 · 오륙도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중장년 실업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상당한 규모의 청년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생산직에서의 높은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
- 즉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 변화를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특히 90년대 이후 기업규모별 노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