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와 제한원리

제2절 지적재산권의 내재적 한계

Ⅰ. 지적재산권 보호목적에서 도출되는 한계

1.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적 : 진리발견과 문화진보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보유통의 억제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보유통의 억제는 단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이하 지적재산권조항)은 저작자·발명가·예술가 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 보호범위에 드는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그 정보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자와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유통을 통제하는 목적, 즉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만 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