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외화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외환위기는 외화 보유고 부족에 의한 지급불능, 국가 유동성의 단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미친 위기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1) 제 2 금융권 문제
우리의 제 2 금융권은 김영삼정부 당시 활발한 영업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선진국의 자금을 장기로 빌려와 동남아시아에 단기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동남아시아가 외환위기를 격게되면서 자연히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제2금융권은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일본 등 선진국이 대출 상환의 연장을 해주지 않자 외화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과잉 중복 투자와 관치금융에 의한 문제
우리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때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통한 관치금융으로 인하여 기업은 도덕적 해이를 은행은 역선택을 하게 된다. 기업의 과잉 중복투자와 상호지급보증 등의 문제가 한번에 터지자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국가 신인도 하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