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과 한국안보

1. 서 론

9.11테러사태로 인한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로 인하여 발생된 아프카니스탄 침공, 또한 대량학살무기 확산의 방지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이라크 침공사태는 국제사회를 전쟁의 공포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타나는 테러전의 확산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도 풀리어지지 않은 전쟁발발의 명분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나 각 국의 국내적 상황도 혼란과 여론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쟁의 주요 국인 미국이 그러하고 미국의 우방국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명분은 과연 밝혀졌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한다면 현재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라크 침공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바가 전쟁의 명분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란 걸 밝혀둔다. 그러나 이러한 빌미를 가지고 확증된 증거도 없이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지구상의 패권을 지고 있는 초강대국의 이러한 타국에 대한 침공은 종국에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유린하는 또 하나의 전례를 주는 것이기에 이라크 전쟁의 찬성에도 그리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다만 이미 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