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문성 및 지방공무원제도

Ⅰ. 공무원 전문성 대두배경
18세기에는 정부의 규모가 작고 정치인의 수도 적었으며 대분분의 국민들은 공직에 매력을 느끼지 않아 경제활동에 몰두하였고 한정된 수의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에게 공직을 배분해도 국민들의 반발이 적었다. 또한 대부분의 소농과 유럽이주민이 차지하였던 서부개척지가 확대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근대화는 반드시 국가권력에 의한 군사적·관료적 조직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정부 행정기능 자체도 극히 단순성을 띠어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Jackson 대통령이 지적하였듯이 모든 행정은 평범한 상식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동에 따라 행정국가가 등장하였으며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으로써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요구되었다. 또한 정당정치의 부패는 행정의 부패·낭비·비능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능률적인 행정이 요청되고 정부개혁운동·행정조사운동이 벌어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