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이해

Ⅰ. 개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그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 내용

(1)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발전 경과
▶조선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912호]:현대의 사회복지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치안정책 차원
▶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행정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로부터 유기·유실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이었다.
▶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20여 년간 산업화과정을 거친 우리사회는 아동문제가 종래의 고아, 부랑아, 빈곤아동 등에 그치지 않고 비행, 가출, 약물중독, 자살, 범죄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반영한 모습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동문제 상황은 종래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형성과 육성’이란 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