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Ⅰ. 서 설
1. 개 념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함에는 학설·판례상 이론이 없다. 그 근거에 관하여 ① 등기제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절차상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과 ② 민법 제200조가 점유에 대하여 권리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보다 한층 더 우수한 공시방법인 등기에 관하여도 그 유추해석 내지 물론해석상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 표제부의 등기
부동산표시의 등기, 즉 토지의 지적, 건물의 면적 등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의 물리적 성상의 기재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2) 가등기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가정적 성격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원인의 존재에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