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업협정

1. 협정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가장 난제였던 분야는 농산물로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GATT 체약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7년 반 동안의 UR협상이 타결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은 UR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이룰수 없었기 때문이다.
UR 농업협상은 세게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주어진 무역 왜곡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 졌다. 우선 시장 개방 분야에서는 수입국들의 수입제한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대폭 삭감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