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가족 복지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현행 법 중 장애와 관련된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으며, 장애라는 개념은 각 법에 따라 장애, 장해, 폐질, 상이, 후유장해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활동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1999년 개정 전까지는 5대 장에(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유형만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와 신장과 심장의 내부 장애를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범주 2단계 확대계획으로 2003년 7월부터 만성중증호흡기질환을 포함한 5개 유형(간 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의 질환을 새롭게 장애인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들 유형에 포함되는 산재환자들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유형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의 장애의 종류와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