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

그러면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농산물분야의 협상은 2차 3차 산업부문과 연계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그리고 모든 상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관세화로 전환하고, 그후 고율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국내상품이나 외국상품이나 동일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생산비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에 시장개방 조건에서 똑같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중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쌀 생산국에 비해 많게는 열 배에서 두세 배까지 높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생산된 쌀이 저 관세로 또는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면 우리 쌀 생산농가는 더이상 쌀 생산을 할 수 없게된다. 비단 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전체에 걸쳐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우리 자동차산업, 컴퓨터, 반도체, 조선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