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하에 경제 정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관 중심의 정부운영방식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뼈져리게 느끼고 있듯이 이러한 식의 정부운영방식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세계 물결속에 시장중심의 경제체제와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온 IMF라는 국가 비상 사태의 수습을 위해 새로운 정부 수립과 함께 일게된 각종 개혁의 바람은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을 야기시켰다.
그 결과 정부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자체 진화적, 고객지향적, 기업가적, 성과 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을 그 성격으로 하는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가 직접해야할 부문과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나누어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민간에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