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안 연구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정부가 제공해야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함으로써 위협받게 될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이다. 만일 민간위탁으로 위탁자에 의한 파업이나 민간부문의 수탁업체가 도산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생산, 공급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업체의 경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현행 가격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의 배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결국 주민들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에 비해서 민간부문이 고가의 저질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되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1.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추진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