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적 쟁점 (‘신생아 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

‘신생아 학대 사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학대할 수 있을까. 정말 이제는 무서워서 병원에서도 아기를 못 낳을 것 같다. 신생아를 학대한 이 간호사들은 몇 가지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 29조 3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둘째, [형법 273조 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본인의 아이도 아닌 타인의 아이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연관된다. 즉, 인권침해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만큼 근무 해태와 직무유기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의한 처벌 말고도,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들은 그 아이에게 또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어릴 때 그런 학대를 당했으니 커서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나타날 확률도 충분히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