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전략

3.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생략)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10년 내 자유화함.

2) 비관세장벽 완화

3) 정부조달

4) 지적 재산권 보호

5) 투자 장벽 제거

(1) 내국민 대우를 보장

(2) 최혜국 대우, 이행의무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 하는 장치 마련.

6) 원산지 규정

7) 세이프 가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