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1.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행정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것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행정공개야 말로 투명한 행정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자치정부의 신뢰를 쌓게 하는데 불가결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필요하다. 행정정보공개의 목적은 단순히 주민에게 정보를 공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있다.
둘째,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자치행정은 주민의 신뢰와 지지없이는 원만하게 수행될수 없으므로 행정정보공개는 불가결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의 긴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여섯째, 자치행정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