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즉, 보험사기와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Farny는 보험사기를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 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을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특징
①범죄의 복잡성
보험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347)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

②보험범죄의 다양성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는 약 350종임. → 350가지의 범죄수법 가능

③범죄혐의 입증 난해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보험사고를 위장하는 지능적 범죄로서 중대한 과실과 고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④조직화.기업화
최근 적발되는 보험 범죄엔 대부분 1백여명 안팎이 관련돼 있다. 그만큼 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