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유통현황 및 해소방안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헌법 제37조) 국가에 의한 사회규제의 근거를 두는 한편, 헌법 제119조는 경제질서에 있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할 때, 현대정보화 국가는 사회규제에 의하든 경제규제에 의하든 사이버질서의 혼란을 예방⋅제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 메일을 주고받도록 하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3-2. 규제의 방법

스팸에 대한 법적⋅규제적 측면에서는 통상 두 가지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즉, 법적인 측면에서는 결과발생에 대한 행위자 고의⋅과실을 전제로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형법과 민법에 의한 규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의 예방이라는 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