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흐름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요구

교육개방의 원래 뜻을 새긴다면, 교육 `시장`의 `개방`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됩니다. 첫째 `교육개방은 그 전제로서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시장화된 교육부문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요구하는 세계 교육시장 개방의 4가지 유형은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인력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이동의 자유화,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입니다. 또 교육시장 개방의 7가지 원칙은 내국민의 대우억제원칙, 최혜국대우원칙, 공개주의, 서비스 산업의 독점제한, 정부의 보조금 제한 원칙, 인허가 무차별 원칙, 점진적 자유화입니다.
이런 경제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은 대학교육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의 모든 대학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질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계의 모든 대학이 상호 학점을 교환하고 학력을 인정하며 대학 교육의 이동을 자율화합니다. 경영의 전략적 효율화 추구하며
대학을 자율화시키는 전략으로 교육붕괴현상을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