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 이 적용정지조항은 국적국 밖에 있는 국적을 가진 난민에게 관계된다. (실제로 자신의 국적국에 돌아간 난민의 경우는 4번째 적용정지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는 그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이다.)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난민은 더 이상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난민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한, 난민지위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난민은 불가피하게 국적국의 보호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 예컨대 본국에 이혼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방식의 이혼은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다시 보호를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난민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 이러한 사정하에서, 난민지위의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보호를 다시 받는 것과 국가기관과의 임시적이고 우연한 접촉관계는 구별하여야 한다. 난민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이의 갱신을 신청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류를 취득하는 것은 국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