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양민학살에 관한 고찰

제네바 협정 세균전 금지 - 미국과 일본 서명 거부.
1950년대 유엔에서 이 협정의 준수 계속 촉구. 미국은 계속 거절.
1969년 닉슨 세균전 포기 성명 발표.
- 한국전 당시 미군 고위간부들의 세균전 옹호 주장.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그 생산이 정당한 의학실험이라고 쉽게 위장될 수 있고, 적국의 경제와 재산을 파괴하지 않고 패배시킬 수 있으며, 미국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을 패배시킬 수 있으므로 인도주의적이며, 전염병 등의 만연이 자연적인 것인지 세균전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힘들고, 세균전의 발견과 입증이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실험실 검사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 - 미국의 인도주의의 기준은 미군병사들만의 생명보호.
ㅇ. 1956년 포웰과 동료들에 대한 재판
- 미국 정부, 상해에서 『China Monthly Review』 발행하고 있던 미국인 포웰과 그의 부인, 동료 자유기고가 슈만을 선동죄와 반역죄로 기소.
- 1961년 법무성 기소 철회(국방성, 미중앙정보부, 육군 등의 우려 수용)
- 포웰은 “미국이 ‘샘작전’에서 북한과 중국의 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
- 재판과정에서 ‘샘 보고서(Sams Report)` 일부 공개 샘은 당시 군의관 장성. 그가 세운 계획은 “샘요원들이 북한병원에 침투하여 선페스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납치하여, 만약 반항한다면 몰핀주사를 놓아서라도 납치하여, 육체적 실험을 실시하는 것.” 이 작전은 “당시 북한에 선페스트가 만연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공대를 침투시켰고, 그 결과 페스트가 아닌 출혈성 천연두임을 밝혀냈고, 따라서 미군이 면역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뉴스위크』에 보도되었고, 샘과 대원들은 표창을 받았다. (강정구, 263쪽)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