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 문제 및 현황과 대책

이렇듯 미혼모가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시설위주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미혼모에 대한 냉대와 죄인시하는 편견은 미혼모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Ⅲ. 미혼모에 대한 실행 대책현황 및 문제점

낙태와 10대 임신 증가 등 미혼모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와 실태, 앞서 살펴본 미혼모가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은 특별하게 미혼모만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적인 면만 보더라도 부녀복지의 대한 투자의 일부로서 부녀복지 재정의 0.1% 만이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사항 이외에도 현재 미혼모에 대해 제공되어지고 있는 시설이나 예방 대책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혼모 발생 예방 : 성교육 사업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성교육을 포함한 계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