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게임의 사례분석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 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 하우즈)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사 워커 마크 병장.36세)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4.조양중2년), 심미선(14.조양중2년)양 두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 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어린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주한미군은 훈련도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 자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유가족을 회유 협박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자신들은 훈련 규정을 어긴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유가족을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미군의 내부 재판에서 미군측은 사고를 낸 미군들은 무죄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부분은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생략)